사1부(재판장 윤성식)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. 특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, 1심 재판부는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 특검은 "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,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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